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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 서류

도산 진술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회생(갚고 면책)과 파산(청산하고 면책)으로 갈리는 법원 절차에 대해, 서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도산 진술서 핵심 요약

도산 진술서에서 말하는 도산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가용소득만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으로,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우면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결과가 달라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며, 자세한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두 갈래개인회생(가용소득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청산 후 면책)
  • 가르는 기준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 진행 기관주소지 관할 법원
  • 공통점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어느 쪽이든 남는다

01도산 진술서 기본 서류 구성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서에 적은 숫자를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본인 진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빙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는 항목에는 거의 예외 없이 대응하는 서류가 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류가 맞아떨어질 때 절차가 빨라집니다. 법원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숫자와 증빙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먼저 쓰기보다 서류를 모아 숫자를 확정한 뒤에 쓰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02채무 관련 서류 발급 순서

부채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금액이 적힌 서면이라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연체이자가 붙거나 일부를 갚으면 잔액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떼어두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산 진술서 준비를 시작하기로 정한 뒤에 발급하는 것이 낭비가 적고, 기관별로 발급 소요 기간이 다르니 오래 걸리는 곳부터 신청해두면 전체 일정이 짧아집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추심회사는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 먼저 연락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이 지연되면 그 사실도 상담에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03소득 형태별 증빙 방법

소득 자료를 준비하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회사에 알려지는지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는 본인이 회사에 요청해 받는 서류이므로 발급 사실은 담당자가 알 수 있지만, 용도를 밝혀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 용도로 받는 분들도 많아 발급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담에서 함께 찾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 내역처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로 재직 사실을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04도산 진술서 — 재산 관련 서류

재산 서류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기준으로 챙깁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은 해지환급금 확인서, 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확인 자료가 해당합니다. 예금과 퇴직금, 임차보증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절차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도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정리해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빠진 항목은 금액이 작을 때도 설명을 다시 하게 만들어 절차를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05도산 진술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자료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해 내는 것이므로, 가족에게 따로 통보가 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하지 않고 두었다가 압류나 추심이 집으로 오는 편이 알려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느 범위까지 가족의 자료가 필요한지는 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본인만 받으실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06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서류를 다 모은 뒤에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상담하고 목록을 받아 준비하는 쪽이 빠릅니다. 본인 상황에 필요 없는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자가 붙고 추심이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셔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지금 상황과 대략의 채무 규모만 알려주시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전화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그다음에 안내받는 순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산 진술서 자주 묻는 질문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상담이 될까요?
됩니다. 서류는 상담 이후에 준비하셔도 되고, 오히려 목록을 먼저 받아 필요한 것만 떼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의 상황과 대략의 채무 규모만 알려주시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배우자 서류도 내야 하나요?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까지 함께 정리된다는 뜻은 아니고, 보증이나 공동명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가 생깁니다. 필요한 범위는 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빚이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채권은 신용정보 조회 결과나 추심 통지서, 통장 거래내역 같은 대체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고, 무엇으로 대신할지를 정하는 것이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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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진술서, 전화 한 통이면 방향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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